사건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256, 2023.06.27, 감경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견책→불문경고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327, 2023.06.13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집행정지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59, 2023.06.01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감봉2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52, 2023.05.23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03, 2023.05.11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정직3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51, 2023.05.09, 감경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견책→불문경고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41, 2023.05.04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불문경고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73, 2023.05.02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감봉2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75, 2023.04.20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